근거과세의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 중 3번째에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이글에서는 근거과세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