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위원회

고액 상습체납자는 조세도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