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국세부과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나 국가기관이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