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금

고액 상습체납자는 조세도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국세청장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자 중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체납자의 출국의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요청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는 본인의 국세 중 납부기일을 넘긴 체납된 세금을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체납사실 확인 서류인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하며,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인에게 그 국세의 납부책임을 지게하는 국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 중 하나입니다.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절차는 승계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없어져 국가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수한 행위가 필요없이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만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급과세의 금지란 세법을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법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거래 등이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에서 규정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 중 3번째에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이글에서는 근거과세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