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금

소득금액증명원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또는 국가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나의 소득을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자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자와 사유, 기한,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한 국세징수법상의 요건과 국세 확정 전에 보전압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초과압류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조세도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국세청장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자 중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체납자의 출국의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요청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는 본인의 국세 중 납부기일을 넘긴 체납된 세금을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체납사실 확인 서류인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하며,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인에게 그 국세의 납부책임을 지게하는 국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 중 하나입니다.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절차는 승계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없어져 국가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