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지출자 이월과세에 대하여 아시나요? 2026년부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농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농업법인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변화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개인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농지 출자분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지출자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농지출자 이월과세란, 농업인이 본인이 보유한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를 법인에게 넘기는 제도입니다.
즉 출자 시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이후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각할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은 출자 시점의 세금 부담 없이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농업법인 요건
이월과세 특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법인은 정관상 목적이 농업 경영에 부합해야 하고, 실제로 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명목상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례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월과세에서 말하는 ‘대상 농업인’ 요건
농지출자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출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1,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사람
- 둘째, 농업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사람
- 셋째,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최근 개정 규정에서는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등은 농업인 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
농지출자 이월과세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실제 농업에 사용 중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논, 밭, 과수원, 축산용 초지 등이 대표적이며, 단순 보유 목적의 토지나 장기간 휴경지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농지 외에도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용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도 요건에 맞을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중요하므로 필지 별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 출자 시 이월과세 구조 이해하기
출자 시점에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넘기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농지 등을 양수 받은 법인에게 이월되어 관리됩니다.
이후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각하면,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 출자 이월과세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 판단이 엄격합니다.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 농업법인의 실질적 사업 내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출자 전에는 지분 구조, 출자 시기, 채무 인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무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를 서두를 경우, 나중에 세금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지 출자 이월과세 제도는 농업인에게 매우 유리한 세제 변화입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과 농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이나 농지 출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제도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