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재기교육 우대’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신속한 신용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책 변화와 실제 사례, 그리고 오해 없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차별화된 시각으로 새출발기금 재기교육 우대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금에 대하여 새출발기금 신청 제도를 통해 채무의 상환기간은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낮춰주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획기적으로 낮춰 혜택을 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재기교육 우대란?

‘재기교육 우대’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 등 정부가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로 우대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80% 감면 대상자라면, 교육 이수 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감면율 우대는 교육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괄 10%가 아니라 최대 10% 내에서 결정됩니다.

• 신용회복 측면에서도 대폭 개선되어, 기존엔 성실상환 1년 후에야 공공정보(채무조정 이력)가 해제됐지만, 재기교육 이수 시 즉시 해제라는 파격적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우대받을까? 공식 지정 프로그램만 인정

2025년 기준 우대 감면이 적용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특화 취업 지원·일사천리 재창업교육)
•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2025년 1월부터 추가)

구체적인 공식 지정된 교육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의 민간기관 교육이나 비공식 프로그램은 우대 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공식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며, 불법 중개나 문자·전화 홍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수료 기준은 대부분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료 후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우대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우대 신청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화취업지원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무료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초교육

기초 취업교육은 e러닝으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구직활동 전에 취업 의지 제고를 돕기 위하여 취업시장 이해, 변화관리, 재취업 성공사례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고외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총 20개의 콘텐츠 중 5개의 교육을 선택하여 교육 받으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심화교육

심화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위의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 효능감 강화를 위하여 1:1 상담, 직무 적성 검사, 분임 토의 등 현장 참여형 취업교육 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총 교육시간은 30시간입니다.

재기교육 우대 실질적 혜택

재기교육 우대는 단순히 감면율만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효과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 기간 단축: 교육 이수만으로 채무조정 이력이 즉시 해제되어, 빠르게 금융거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 재도전 특례보증 등 추가 지원: 일부 프로그램(예: 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 수료자는 재도전 특례보증 등 추가 금융지원 자격도 부여됩니다.
• 체계적 재기 기반 마련: 단순 빚 탕감이 아니라, 재창업·취업 역량을 갖춘 ‘실질적 재기’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사업정리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재기에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의 실제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식점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 후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시 원금 감면율이 10%p 추가되어 약 5천만원의 중 원금중 45백만원의 원금 감면과 이자율 인하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해와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교육만 받으면 무조건 10% 감면’ 또는 ‘아무 교육이나 인정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다음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 공식 지정 교육만 인정, 민간기관 교육은 우대 불가
• 감면율은 교육 난이도·이수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일괄 10% 아님
• 교육 이수 후 새출발기금 신청 시 자동 우대, 별도 추가 신청 불필요
• 불법 중개·광고 피해 주의,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콜센터(1660-1378)만 이용

글을 마치며

2025년 새출발기금 재기교육 우대는 채무조정 이상의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식 지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감면율 우대와 신용회복 단축, 추가 금융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짜 재기’의 길, 지금 바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