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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5. 1. 3. 소상공인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따른 여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지원 등 모두 4가지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형태
이번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총 4가지의 지원 형태가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폐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점포 원상복구에 필요한 점포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청후에는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후 비용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폐업 법률 자문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무 조정 신청 지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로 제공되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자격
2025년 1월 3일 기준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는 전액 무료 정부지원 사업인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무료지원 사업 공고일 현재 소상공인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사업자이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인 사업자, 소매업과 음식점 등의 경우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는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약국, 한약국, 다단계 방문판매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법무 및 회계 세무업 등,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골프장운영업, 휴게텔 등의 업종이 아니면 됩니다.
▶ 사업영위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하고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과 관련된 컨설팅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의 경우 부동산 컨설팅은 지원이 안되며, 신청일 기준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직무·직능 컨설팅은 신청이 안되는 것이지요.
제출서류
사업정리컨설팅 무료 지원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켐 이용에 동의하시면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사업정리컨설팅 신청기간은 25. 1. 17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사업공고일인 25.1.3.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무료지원 사업 공고일 현재 소상공인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사업자이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인 사업자, 소매업과 음식점 등의 경우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는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약국, 한약국, 다단계 방문판매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법무 및 회계 세무업 등,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골프장운영업, 휴게텔 등의 업종이 아니면 됩니다.
▶ 사업영위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해당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점포 전용면적(3.3㎡) 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만 지원)
- 자력으로 철거할 때는 지원이 안되니,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이용
-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제출 서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모두 3단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첫번째: 홈페이지 신청단계
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동의할 때는 제출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십니다.
두번째: 점포철거비 신청하는 단계
위 첫번째 단계 신청이 끝나면 바로 두번째 단계인 점포철거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점포 또는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신고증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면적 등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추가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세번째: 철거 완료후 점포철거비 신청단계
철거가 끝나고 철거비를 철거업체에 지급한 뒤 철거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신청은 25. 1. 31.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지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때 그때 즉시에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폐업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의 상향 조정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블로그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