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시행은 25년 5월 정부와 국회에서 합심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여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도로 25년 7월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25년 5월 정부와 국회에서 추경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인 전기요금,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11만 1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때 연간매출은 2023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대상이지요.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체가 휴업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전기료,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급방식

정부에서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모바일 크레딧 발급 후 지정된 항목에서만 결제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사업 개시를 앞두고 시스템에 참여할 카드사 모집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크레딧 사용을 위한 카드 발급에 카드업계 전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연체 등으로 인해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 크레딧의 특징은 현금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가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2025년 말까지 사용하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크레딧은 1개의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정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소상공인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6월부터는 신청이 되어야 겠지요.

신청경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정부 24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온라인 매체 접근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서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소상공인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표준증명원 등의 매출액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최근 3개월 고정비 지출내역,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은 개인 정보동의를 받아 정부에서 검토단계에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행정편의주의 의식이 팽배한 공무원이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봐야 겠지요.

소상공인 크레딧 특징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크레딧 신청의 특징은 접수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예산 소진때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대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용도

현재까지 알려진 소상공인 크레딧은 사업자의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과 함께 사업자의 통신요금이나 사무용품 구입비, 택배비나 세무사등이 서비스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용 용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고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기대해 봅니다.

2025년 확보된 예산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1조 6천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5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예산은 총 12조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크레딧 사업을 위하여 1조 6천억이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조기대선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크게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 집행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300만 명 이상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조치로, 관련 예산의 70% 이상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치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으니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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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지원방법등에 대해서 결정고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중에 바뀔 수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정부에서 정확하게 고시되면 그때 글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