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수한 행위가 필요없이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만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불가결한 법률상의 각 요건을 말하며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첫번째는 그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두번째 구성요소는 조세의 부담을 지우는 대상인 과세대상이 있어야 겠지요. 이러한 과세대상으로는 소득, 소비, 재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세표준

세번째 구성요소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 표시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우리 국세중에서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국세도 있습니다.

세율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세율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 과세표준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이 있어야 구체적인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는 이러한 4가지의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하여 과세 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납세의무는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국세기본법이나 각 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계산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과 특히 국세우선권의 판단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이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아래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원칙

1)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 세법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세금을 과세하는 국세이므로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은 매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은 각사업연도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으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1년의 과세기간도 1월부터 정할 수 있고 때로는 6월부터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하여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세금은 기간단위로 과세하는 국세이므로 예외로 취급합니다.

구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특정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아래의 국세는 특정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세로 납세의무도 과세여부에 관한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됩니다.

구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세 등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시는 분은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일을 잘 활용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세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이 부가세는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부가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합니다.

구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농어촌특별세	해당 국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교육세	해당 국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가산세의 경우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의 경우는 아래 각 구분에 따른 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①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적용 분)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적용 분)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③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적용 부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④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적용 부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⑤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만, 위 ②, ③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합니다.

(2) 특례

과세기간 중에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아래의 국세는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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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은행에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 50만원을 2024. 1. 20.에 예금주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성립일인 2024.12.31.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위 특례규정 ①에 따라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인 2024. 1. 2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기 때문에 이 이자지급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2024. 2. 10.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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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과 각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인 4가지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각 세법에서 지켜야 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을 적용할 때 맨 먼저 챙겨보아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