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에 대하여 알고계신가요? 그동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도상 리스크였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접어들어 재취업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면, 성실하게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최대 5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른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고, 그 첫 조치가 2026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일해도 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의 개념과 기존 구조, 2026년 6월 이후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한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의 개념과 기본 구조

재직자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다.

취지는 ‘연금과 근로소득의 중복을 조정한다’는 논리였지만, 실제로는 노후 근로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적돼 왔다.

적용 대상과 감액 조건

적용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동시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감액 여부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감액 적용 기간의 특징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의 중요한 점은 감액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이후에는 소득이 얼마이든 연금은 전액 지급된다.

2025년까지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방식

A값 기준 구조

A값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수치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한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만 9천 원(통상 309만 원) 수준이다.

즉,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월 309만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해 벌면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였다.

구간별 감액 방식

기존 제도는 A값을 초과한 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 초과분의 5%에서
• 최대 25%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을 깎았다.

2025년까지 시행되어 오던 구체적인 감액 구간과 감액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간	소득월액 기준(’25년 A값 309만원 기준)	초과소득범위(만원)	감액 산식	최대 감액
1	309만 초과 ~ 409만 미만	~100	(소득월액 – A값) × 5%	~5만원
2	409만 이상 ~ 509만 미만	100~200	5만 + (소득월액 – A값 – 100만) × 10%	~15만원
3	509만 이상 ~ 609만 미만	200~300	15만 + (소득월액 – A값 – 200만) × 15%	~30만원
4	609만 이상 ~ 709만 미만	300~400	30만 + (소득월액 – A값 – 300만) × 20%	~50만원
5	709만 이상	400만~	50만 + (소득월액 – A값 – 400만) × 25%	50만~

문제는 소득이 늘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조금 더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

이 제도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감액을 경험했고, 연금 삭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2026년 6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

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

정부는 재직자 감액제도를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하고,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했다. 그 첫 단계가 2026년 6월부터 감액 구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감액 구간 축소 내용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한다.
즉,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구조로 바뀐다.

제도 변화의 실질적 효과

2025년 기준 A값이 약 309만 원이므로,

• 309만 원 + 200만 원 = 약 509만 원

이제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은 전액 지급된다.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1: 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감액 적용 기간

• 본인의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확인
• 최초 연금 수령 이후 몇 년 차인지 확인
  → 이미 5년이 경과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감액은 없다.

체크포인트 2: 감액 대상 소득의 범위

재직자 감액제도에서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니다.

•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 제외: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300만 원과 임대소득 300만 원이 있다면, 감액 판단은 근로소득 300만 원만 기준으로 삼는다.

체크포인트 3: 시행 시점과 향후 추가 개편

• 2026년 6월 이후 적용 여부는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
• 향후 고소득 구간에 대한 추가 폐지 여부도 논의 중
  → 매년 제도 확인이 필요 할 수 있다.

월 소득 509만 원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A값의 의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값으로, 매년 달라진다.
따라서 509만 원이라는 수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기준 연동형 수치다.

‘A값 + 200만 원’의 의미

기존에는 A값을 조금만 넘어도 감액이 시작됐지만,
개정 후에는 A값 초과 200만 원까지는 허용 구간으로 본다.

계산 구조 정리

• A값 약 309만 원
• 허용 초과분 200만 원
  → 감액 없는 상한선 약 509만 원

마무리: 이제는 “일해도 손해 보지 않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의 완화는 단순한 연금 조정이 아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일하는 노후’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신호다.

다만, 감액 적용 여부는 개인별 소득 구조와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실제 상담과 설계에서는 당해 연도의 A값, 소득 구성, 감액 적용 기간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 때문에 힘들어 했던 시니어들의 가슴앓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